2024.08.07. [성명서] 정권은 국법을 바로 세워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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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성명서] 정권은 국법을 바로 세워라! 4민주의 정치이념 실현으로 국민정치 완성하여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  “의사 집단”의 무모한 정쟁 행위 이대로 묵과 할 수 없다 1. ‘의료대란’이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의사 집단이 국민을 상대로 불법 파업을 하는 것이다. 의료대란으로 국민의 사망률을 7.6% 상승시키는 국가적 테러 행위로서, 국민을 살해하는 행위를 방조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의사(양의사, 치과의사)들은 전체 140,000여 명으로, 의료법 제27조의 독소적 조항을 근거로 인하여, 새로운 권력 집단으로 올라서고 있다. 의사 집단은 국민이 요구하는 통계(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일언반구의 대답도 없이, 의사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민을 죽여가면서까지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하는 아집은 절대로 국민의 호응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2. 이번 문제의 핵심은 전공의 사직서 파문이다. 전공의란 배우면서 일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의사 자격은 가지고 있다. 현재 전문의가 개원을 한 병·의원은 75,000여 군데로, 전공의들이 개원 전문의를 도와 일을 하겠다고 하면 정부로서는 별도리가 없다. 현재 전공의가 빠진 자리를 진료 지원 간호사 약 13.000에서 20,000여 명과 전문의들이 대체하고 있다. 진료 지원 간호사들이 하는 역할은 의사들이 하는 일을 대신 수행을 해 왔으며, 수술동의서, 검사동의서를 받고, 드레싱(상처를 소독하고 깨끗한 거즈나 붕대로 싸매는 것)을 해왔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을 의사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자행해 온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의사 수가 얼마나 부족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제 답은 명약관화하다고 본다. 3. 해결책을 알아보자면, 1)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고 본다. 의사들 밥그릇 싸움이 국민을 볼모로 하였으며, 그 대가는 약 7.6%라는 사망자 수를 증가시켰고, 이는 의사의 밥그릇 싸움에 국민 2,500여 명이 죽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 책임은 피할 수가 없다고 본다. 2) 대체의학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로서, 약 20,000명 정도로 파악되며, 이 대체의학자들은 양의사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분야에 접근하여, 양의사들이 치유 불가한 부분에 접근하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고 본다. 3) 전국적으로 대학마다 의과대학을 신설하도록 하고, 그 숫자는 10,000명 이상으로 하며, 의사 시험을 힘들게 하여 숫자 조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2024 년 8 월 7 일 국민대통합당 총재 김천식 국민 행복시대를 여는 국민의 정당 국민대통합당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