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성명서] 국회 법사위는 의료인의 입증책임을 입법화 하라!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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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8일은 의료 조종의 날입니다. 의료 관계자는 본인의 근본적 책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라. 근본을 망각하고, 국민을 돈벌이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곰곰이 자성해보라. 의사는 국민을 상대로 치료하는 역할이지, 투쟁을 하는 집단은 아니다. 먼저 '의료사고 사망자' 통계부터 밝혀라. 국회 법사위는 “의료사고의 귀책사유는 의사에게 있으므로 담당 의사가 의료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라고 의료인의 입증책임을 입법화 하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환자나 유가족이 의료과실의 책임을 입증하는 법은 가진 자들을 지키기 위함이 아닌지 고민해보라. 2024 년  6 월  18 일 국민대통합당  총재  김천식